[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 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가겠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4일 한 언론이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자에게 곧바로 돌려줬으며, 해당 의혹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치공작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 변명이 가관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부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중요한 건 사실관계"라며 "만약에 진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며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 정확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10월 1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던 만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15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제작한 해당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친구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제작한 해당 동영상은 각각 3분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A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씨가 주장한 시점에는 성남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투신 사망 사건과 이 대표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대선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이번 주(3월 27~31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천하동인 1호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428억원수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7~31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천하동인 1호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428억원수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상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월 31일 출석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며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하면 된다"며 "황 전 사장에게서는 동행 경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출장을 다녀온 다음의 이야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110개의 언론기사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출된 것들 대부분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돼있는 기사들"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 배경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기사들은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월 31일 출석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며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하면 된다"며 "황 전 사장에게서는 동행 경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출장을 다녀온 다음의 이야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110개의 언론기사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출된 것들 대부분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돼있는 기사들"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 배경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기사들은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불기소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취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되며, 오는 9일이 기한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말 국민의 힘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8일) 사건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거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발언으로도 고발당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면서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경기도청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